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체계 안에 편입시키려는 핵심 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최근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GENIUS Act란 무엇인가?
GENIUS Act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규제 체계 내에서 발행 및 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최초의 포괄적 입법입니다.
1:1 달러 또는 안전자산 담보 의무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필수
연방 및 주정부의 공동감독 체계
소비자 환불권 및 우선 청구권 보장
500억 달러 이상 시 외부 감사 의무
회계상 현금 동일 취급 가능
📉 하원 절차표결 부결… 왜 좌초됐나?
GENIUS Act는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 하원에서는 절차 표결에서 196 대 223으로 부결되며 본회의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공화당 내부 분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연방 정부 권한 확대에 반대하며 법안 절차 자체를 저지했습니다.
2️⃣ 패키지 처리 이슈
GENIUS Act는 CLARITY Act, Anti-CBDC Act와 함께 '패키지'로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별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 법안 내용 차이
하원 내 기존 STABLE Act와 상원 통과안 간의 차이(규제 강도, 조건 등)로 인해 법안 조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
항목
내용
상원 통과
2025년 6월 17일 (68–30)
하원 절차표결
2025년 7월 15일 부결 (196–223)
시장 반응
Circle 주가 –5%, BTC 단기 조정
정치권
트럼프 "Crypto Week 재추진" 지지
하원 부결 직후 Axios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법안 재상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향후 전망은?
하원은 추가 조율을 거쳐 재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경우 상원 ‘리도어’ 절차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측은 8월 여름휴회 전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계 로비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금융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이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법안명: GENIUS Act
상원 통과: 2025년 6월 17일
하원 표결: 2025년 7월 15일 절차 부결
핵심 내용: 1:1 담보, 소비자 보호, 감사 의무
향후 방향: 재표결 및 여름 휴회 전 통과 시도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사례는 정책 참고자료로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